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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랜드해협]][[분류:조약]] |
| 2 | [include(틀:관련 문서, 문서명1=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 문서명2=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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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b2333,#24070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3e4e8,#2a1a1f><color=#5b2333,#f3e4e8> {{{-2 '''{{{#5b2333,#f3e4e8 양자 비밀 협약}}}'''}}}[br]'''{{{+1 {{{-2 사비에트-루이나 비밀협약}}}}}}[br]Секретное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Савьетом и Руиной[br]Saviet–Ruina Secret Agreement''' || | |
| 5 | ||<width=25%><colbgcolor=#5b2333,#f3e4e8><colcolor=white,black> '''정식 명칭''' ||랜드 내해의 미검문 선박에 관한 루이나 공화국 정부와 사비에트 연방 정부 간의 협약 || | |
| 6 | || '''유형''' ||양자 비밀 협약 || | |
| 7 | || '''서명''' ||2026년 10월 6일[br]{{{-2 콘스탄티노폴}}} || | |
| 8 | || '''발효''' ||2026년 10월 6일 || | |
| 9 | || '''당사자''' ||[[루이나]][br][[사비에트]] || | |
| 10 | || '''폭로''' ||2026년 10월 14일[br]{{{-2 《아르시브》}}} || | |
| 11 | || '''정본''' ||루이나어, 러시아어 || | |
| 12 | || '''상태''' ||유효[br]{{{-2 파기 발표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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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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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개요 == | |
| 18 | '''사비에트-루이나 비밀협약'''은 랜드 내해에서 검문을 거부한 선박을 사비에트가 자국 관할 수역에서 나포하는 것을 루이나가 방해하지 않기로 한 두 나라 사이의 비밀 협약이다. 정식 명칭은 「랜드 내해의 미검문 선박에 관한 루이나 공화국 정부와 사비에트 연방 정부 간의 협약」이다.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SEC)이 발효한 직후인 2026년 10월 6일 콘스탄티노폴에서 서명되었고, 같은 달 14일 탐사 보도 매체 《아르시브》가 전문을 공개하면서 존재가 드러났다. | |
| 19 | ||
| 20 | 협약의 핵심은 맞교환이다. 사비에트는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받지 않고 내해로 들어온 미검문 선박이 자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오면 이를 위험 화물 운송 혐의 선박으로 보아 나포할 수 있고, 루이나는 이를 막지도, 항의하지도, LSEC 공동위원회에서 문제 삼지도 않는다(제3조·제4조). 그 대가로 사비에트는 LSEC 공동위원회에서 검문 당사자를 늘리거나 바꾸는 데 동의하지 않아 루이나의 해협 검문 독점을 지켜 주고, 나포한 선박의 항적 기록과 화물 내역을 루이나에 넘긴다(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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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LSEC는 검문을 거부한 배도 내해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검문 당사자가 그런 배를 붙잡거나 무력을 쓰지 못하게 했다. 비밀협약은 그 원칙을 공개적으로는 지키면서, 루이나 대신 사비에트의 손으로 검문 거부 선박을 붙잡게 한 장치였다. 폭로 이후 루이나 국내에서는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비밀 조약이라는 비판이, LSEC 당사국들 사이에서는 협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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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배경 == | |
| 25 | LSEC가 2026년 10월 1일 발효하자, 검문을 거부하고 해협을 지나는 배들이 곧바로 나타났다. 이 배들은 LSEC 당사국 어느 항구에도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대부분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델라웨어의 항구로 향했다. 협정은 검문을 거부한 배의 통과를 보장했고, 검문 당사자인 루이나는 그런 배를 쫓거나 붙잡을 수 없었다. 검문 거부에 대한 제재가 입항 거부뿐이라면, 델라웨어 항구를 쓰는 배에게 검문 거부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선택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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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사비에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비에트는 협상 과정에서 루이나 해군의 손을 묶기 위해 무력 불사용 원칙을 앞장서 요구했지만, 정작 검문을 받지 않은 배들이 자국 연안을 오가는 것은 안보 위협으로 보았다. 검문을 피한 배가 자국 연안의 무장 세력이나 반체제 세력에게 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비에트는 LSEC가 해협 검문을 루이나 해군에만 맡긴 것에도 불만이 있었다. 협정 발효 직후 사비에트가 공동위원회에서 자국 해군을 검문 당사자로 추가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 |
| 28 | ||
| 29 | 루이나의 계산은 달랐다. 루이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협 검문의 독점이었다. 해협 검문은 사무탁 운하를 지나온 선박을 가려내는 창구였고, 다른 나라 해군이 검문에 들어오면 그 기록을 루이나 혼자 쥘 수 없었다. 또 검문 거부에 실제 대가가 따라야 더 많은 배가 검문을 받고, 그만큼 루이나가 얻는 기록도 늘어난다. 루이나로서는 사비에트가 자국 수역에서 검문 거부 선박을 붙잡는 것을 눈감아 주는 것만으로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었다. 루이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LSEC와 자국 법이 정한 무력 불사용 원칙도 문언상으로는 지키게 된다. | |
| 30 | ||
| 31 | == 체결 과정 == | |
| 32 | 교섭은 LSEC 비준 절차가 진행되던 2026년 9월 하순, 외교 경로가 아닌 양국 군 당국 사이의 비공개 연락선을 통해 시작되었다. 두 나라는 LSEC 비준과 발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서명을 협정 발효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 |
| 33 | ||
| 34 | 협약은 2026년 10월 6일 콘스탄티노폴에서 열린 LSEC 공동위원회 첫 정기회의 기간에 서명되었다.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양국 대표단과 별도로, 루이나 측에서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비에트 측에서는 국방성 제1차관이 서명했다. 협약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했으며, 루이나 의회의 비준 동의나 LSEC 사무국 통보는 거치지 않았다. | |
| 35 | ||
| 36 | == 폭로 == | |
| 37 | 협약이 처음 실행된 것은 서명 사흘 뒤인 10월 9일이다.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거부하고 내해로 들어와 델라웨어로 향하던 한 LSEC 당사국 국적의 벌크선이 사비에트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나다 사비에트 국경수비대 경비함에 정선 명령을 받고 나포되었다. 벌크선은 나포 직전 조난 통신으로 주변 선박에 도움을 요청했고, 인근 해역을 초계하던 루이나 해군 호위함 RNS 《핼시언》이 이를 수신했다. 그러나 《핼시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 |
| 38 | ||
| 39 | 벌크선의 기국은 10월 12일 LSEC 사무국을 통해 모든 당사국에 사비에트의 나포를 문제 삼는 서한을 돌렸다. 다른 당사국들이 잇달아 사비에트를 비판하는 입장을 낸 가운데 루이나만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자, 루이나 해군의 침묵을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10월 14일 《아르시브》는 정부 내부 관계자에게서 입수했다며 협약의 전문을 공개했다. | |
| 40 | ||
| 41 | 루이나 대통령실은 처음에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보도 이틀 뒤인 10월 16일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에서 협약의 존재를 인정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협약이 LSEC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 약정으로서 LSEC에 어긋나지 않으며, 루이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을 뿐이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비에트 외무성은 협약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국 관할 수역에서 자국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만 밝혔다. | |
| 42 | ||
| 43 | == 파문 == | |
| 44 | 루이나 국내의 반발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정부가 공산권 국가와 몰래 손잡고 해상 나포를 용인했다고 비판하며, 의회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청문회를 요구했다. 진보 성향 매체들은 협약이 헌법이 정한 의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고 '이행 약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해운업계에서는 루이나 국적 선박이 사비에트 수역에서 나포될 때 자국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퍼졌다. | |
| 45 | ||
| 46 | LSEC 당사국들의 반발도 거셌다. 여러 당사국은 협약이 LSEC 제22조제2항이 요구하는 사무국 통보를 거치지 않았고, 해협 통항을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막으려던 협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당사국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동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법 학계에서는 검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 선박을 나포할 근거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 |
| 47 | ||
| 48 | 델라웨어는 이번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폭로 이후에도 루이나와 사비에트는 협약의 파기를 발표하지 않았다. | |
| 49 | ||
| 50 | == 전문 및 해설 == | |
| 51 | 아래는 《아르시브》가 공개한 루이나어 정본의 국문 번역과 조항별 해설이다. | |
| 52 | ||
| 53 | === 전문(前文) === | |
| 5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55 | 루이나 공화국 정부와 사비에트 연방 정부(이하 "양 정부"라 한다)는, | |
| 56 |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이하 "LSEC 공동협정"이라 한다)의 목적을 존중하고, | |
| 57 |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받지 아니하고 랜드 내해로 들어온 선박이 랜드 내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 |
| 58 | 그러한 선박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양 정부 사이의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 |
| 59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
| 60 | ||
| 61 | 전문은 LSEC 공동협정의 목적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시작한다. 협약 전체가 LSEC의 틀 안에 있는 이행 약정이라는 형식을 갖추려는 문구지만, 실제 내용은 LSEC가 막으려던 해상 나포를 두 나라 사이에서 용인하는 것이다. | |
| 62 | ||
| 63 | === 본문 === | |
| 6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65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랜드 내해에 있는 미검문 선박에 대하여 사비에트 연방이 자국 관할 수역에서 하는 조치와 그에 대한 루이나 공화국의 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66 | ||
| 67 | 목적 조항은 사비에트의 조치와 루이나의 태도를 나란히 놓았다. 조치하는 쪽은 사비에트이고, 루이나는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구조가 첫 조항부터 드러난다. | |
| 68 | ||
| 69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70 |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 |
| 71 | 가. "미검문 선박"이란 LSEC 공동협정 제2조아목에 따른 미검문 선박을 말한다. | |
| 72 | 나. "사비에트 관할 수역"이란 랜드 내해에 있는 사비에트 연방의 영해,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 |
| 73 | 다. "조치"란 미검문 선박의 정선, 승선, 검색, 나포와 억류, 그리고 그 선박과 화물의 처분을 말한다.}}} | |
| 74 | ||
| 75 | 나목은 사비에트 관할 수역에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넣었다.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단속 권한이 넓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자원 관리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외국 선박을 붙잡을 근거가 거의 없다. 폭로 이후 국제법 학계의 비판이 집중된 것도 이 부분이다. | |
| 76 | ||
| 77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78 | '''제3조(사비에트 연방의 조치)''' | |
| 79 | 1. 사비에트 연방은 사비에트 관할 수역에 있는 미검문 선박을 위험 화물을 운송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으로 보아 조치를 할 수 있다. | |
| 80 | 2. 조치는 사비에트 연방 해군과 국경수비대가 사비에트 연방의 법령에 따라 한다. | |
| 81 | 3. 나포한 선박과 화물의 처분은 사비에트 연방의 법령에 따른다.}}} | |
| 82 | ||
| 83 | 협약의 핵심 조항이다. 제1항은 검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위험 화물 운송 혐의를 추정한다. 검문 거부를 혐의로 바꿔 읽음으로써, 아무 혐의가 없는 선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혐의 선박을 단속하는 것이라는 외형을 갖춘 것이다. | |
| 84 | ||
| 85 | 이 조항이 LSEC와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양국의 논리였다. LSEC 제4조제2항은 검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가 내해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라고 정했을 뿐이고, 사비에트의 나포는 배가 이미 내해에 들어온 뒤에 이루어진다. 또 LSEC 제10조의 무력 사용 제한은 검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사비에트는 검문 당사자가 아니다. 사비에트가 협상 때 루이나를 묶으려고 요구한 조항이 거꾸로 사비에트를 자유롭게 만든 셈이다. | |
| 86 | ||
| 87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88 | '''제4조(루이나 공화국의 불간섭)''' 루이나 공화국은 제3조에 따른 사비에트 연방의 조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하여 루이나 공화국은, | |
| 89 | 가. 루이나 해군으로 하여금 조치를 저지하거나 미검문 선박을 호위하게 하지 아니한다. | |
| 90 | 나. LSEC 공동위원회에서 조치를 문제 삼거나, LSEC 공동협정 제21조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
| 91 | 다. 다른 LSEC 공동협정 당사자가 조치를 문제 삼는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아니한다. | |
| 92 | 라. 조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아니한다.}}} | |
| 93 | ||
| 94 | 루이나가 약속한 불간섭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가목은 물리적 개입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외교적·법적 개입을 막는다. 10월 9일 RNS 《핼시언》이 조난 통신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은 것은 가목의 이행이었고, 10월 12일 이후 다른 당사국들이 사비에트를 비판할 때 루이나만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다목의 이행이었다. 폭로의 단서가 된 것은 바로 이 두 번의 침묵이었다. | |
| 95 | ||
| 96 | 루이나 정부는 이 조항이 루이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의무'만 지우므로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자국 해군의 작전과 국제기구에서의 투표 행태를 외국 정부와의 약속으로 묶은 것은 명백한 정치적·군사적 조약이라고 반박했다. | |
| 97 | ||
| 9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99 | '''제5조(루이나 국적 선박)''' | |
| 100 | 1. 사비에트 연방은 루이나 국적의 미검문 선박에 조치를 한 때에는 24시간 안에 루이나 공화국에 통보한다. | |
| 101 | 2. 사비에트 연방은 제1항의 선박의 선원을 신속히 석방하고, 루이나 공화국 영사의 접견을 보장한다. | |
| 102 | 3. 루이나 국적 선박과 그 화물의 처분은 양 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 |
| 103 | ||
| 104 | 루이나가 자국 선박에 대해 남겨 둔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그러나 루이나 국적 선박도 나포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로 뒤 루이나 해운업계의 불안을 키운 조항이기도 하다. | |
| 105 | ||
| 106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07 | '''제6조(사비에트 연방의 의무)''' 사비에트 연방은, | |
| 108 | 가. LSEC 공동위원회에서 검문 당사자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제안을 하지 아니하며, 다른 당사자의 그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 |
| 109 | 나. 조치를 한 선박의 항적 기록과 화물 내역을 루이나 공화국에 제공한다.}}} | |
| 110 | ||
| 111 | 루이나가 얻은 대가다. 가목은 LSEC 제6조제3항이 총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사비에트가 동의하지 않는 한 검문 당사자는 바뀔 수 없으므로, 루이나는 해협 검문의 독점을 지킬 수 있다. 나목으로 루이나는 해협에서 검문을 피한 선박의 기록까지 얻게 되었다. 항적 기록에는 그 배가 사무탁 운하를 지났는지가 담기므로, 이 조항은 루이나의 경유 선박 명단을 채우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 |
| 112 | ||
| 113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14 | '''제7조(조치의 한계)''' | |
| 115 | 1. 사비에트 연방은 사비에트 관할 수역 밖에서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
| 116 | 2. 조치는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 117 | 3. 조난, 인명 구조,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는 선박과 인도적 물자를 실은 선박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
| 118 | ||
| 119 | 제1항은 사비에트의 나포가 내해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지리적 한계를 둔 것이다. 루이나로서도 사비에트 해군이 내해 공해에서 선박을 붙잡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었다. 제3항은 LSEC 제13조의 예외를 그대로 옮겼다. | |
| 120 | ||
| 121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22 | '''제8조(통보)''' 사비에트 연방은 조치를 한 때에는 72시간 안에 양국 군 당국 사이의 연락선을 통하여 그 내용을 루이나 공화국에 통보한다.}}} | |
| 123 | ||
| 124 | 통보는 외교 경로가 아니라 군 당국 사이의 비공개 연락선으로 하게 했다. 교섭이 시작된 경로와 같으며, 외교부서와 의회의 눈을 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
| 125 | ||
| 126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27 | '''제9조(비밀 유지)''' | |
| 128 | 1. 양 정부는 이 협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 |
| 129 | 2. 이 협약은 LSEC 공동협정의 사무국에 통보하지 아니한다. | |
| 130 | 3. 양 정부는 이 협약의 존재를 확인하지 아니한다.}}} | |
| 131 | ||
| 132 | 제2항은 LSEC 제22조제2항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LSEC는 당사자들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별도 협정을 맺을 수 있게 하되, 그 협정을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루이나 정부가 폭로 뒤 이 협약을 LSEC 제22조제2항의 이행 약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협약 스스로 그 조항이 요구하는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정해 두었으므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루이나는 폭로 이틀 만에 협약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제3항도 스스로 어겼다. | |
| 133 | ||
| 13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35 | '''제10조(LSEC 공동협정과의 관계)''' 양 정부는 이 협약이 LSEC 공동협정에 어긋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
| 136 | ||
| 137 | 협약이 LSEC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두 당사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조항이다. 다른 LSEC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두 나라만의 확인으로 다자 협정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 것이어서, 폭로 이후 오히려 두 나라가 협정 위반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인용되었다. | |
| 138 | ||
| 139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40 | '''제11조(효력과 종료)''' | |
| 141 | 1.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 142 | 2.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어느 한쪽 정부가 만료 30일 전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 |
| 143 | 3. 어느 한쪽 정부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언제든지 이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 |
| 144 | ||
| 145 | 비준 없이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도록 한 제1항은 루이나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는 장치였다. 폭로 이후 야당은 정부에 제3항에 따른 종료 통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루이나 정부는 아직 종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 |
| 146 | ||
| 147 | === 서명 === | |
| 148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149 |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
| 150 | 2026년 10월 6일 콘스탄티노폴에서 루이나어와 러시아어로 각 두 부씩 작성하였으며, 두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 |
| 151 | 루이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가안보보좌관 | |
| 152 | 사비에트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국방성 제1차관}}} | |
| 153 |